최근 유성구와 포항시의 동참으로 전국 원전 인근 16개 지자체가 ‘전국원전동맹’에 가입해 314만 지역주민들이 원자력 안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는 배경을 갖추게 됐다.

작년 10월 23일 전국 12개 지자체가 모여 결성한 전국원전동맹은 출범 9개월만에 유성구 등 4개 지자체의 추가 가입으로 회원지자체가 16개로 확대 됐으며, 회원지자체에 소속된 주민은 314만명으로 향후 각종 원전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성구가 함께하고 있는 전국원전동맹은 “원전의 생산단가가 타 에너지원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국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5400만 국민 중 6%인 314만 원전인근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는 무한대의 희생을 강요해왔다”며, “특정지역에 공익적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기피시설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입지한 주변지역에 대한 손실보상은 당연히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부와 21대국회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입법화 할 것을 요구했으며, 최근 원전인근지역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에 대해 당사자인 원전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전국 원전 인근 16개 지자체는 원자력 발전소의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지 못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매년 약 300억 원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과 정부의 각종 원전정책에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원전동맹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미애 기자  uncle02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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