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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신규여권 발급 전년 대비 1/4이상민 의원, 국제교류기여금 감소 대책 마련 필요 지적

 
▲ 이상민 의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19일 2020년 8월 기준 신규여권발급 급감으로 상반기 징수액이 100억원에 불과하며, 수납 건수도 69만3000건으로 전년 대비 1/4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해외여행자들이 여권을 발급받을 때 단수여권에 5000원, 거주여권에 7500원, 복수여권에 1만5000원을 각각 부과하여 기금 조성을 하고 있다.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 실시, 이 여파로 인해 신규 여권발급이 급감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연말까지 지속될 예정으로 회복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의원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국제교류기금은 중요한 재원”이라며 “K-팝과 영화, K-방역 등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자헌 기자  ccrc37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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