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장애인 인재 육성 정책에 투자 돼야”

▲ 조승래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들이 2015년 이후 진행한 장애인 신규채용의 85%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제출받은 ‘출연(연)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은 지난 2015년 이후 총 107명의 장애인을 신규채용했으며, 이 중 85%인 91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3개 기관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방식이 아닌 장애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식의 일반경쟁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 했다.

조승래 의원은 “출연(연)들의 기관 특성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모두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해하지만, 최근 진행된 채용 과정을 보면 좀 더 노력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출연(연)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장애인 채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연(연)은 2015년 이후로 3% 이상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지만, 매년 의무고용 비율이 올라가면서 이행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15년 이후 신규 채용된 장애인 현황을 보면 연구직은 약 23%인 2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승래 의원은 “출연(연)이 매년 부담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장애인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국에서 단 10명의 학생만이 과고 및 영재학교에 입학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2명의 졸업생만을 배출했다. 또한, 2017년 이후 전국 이공계 장애인 입학생은 87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지적되는 출연(연)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며 “유능한 장애인 연구인력을 육성하여, 다양한 인재들을 출연(연)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장애인 인재 육성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자헌 기자  ccrc37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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