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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조례법령 미비하게 적용 '유감'대전 중구의회, 안선영 의원 본회의서 5분 발언

 
▲ 대전 중구의회 안선영 의원.

대전 중구의회(의장 김연수) 안선영 의원은 11월 20일 개회된 제23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절차에 대한 조례법령을 미비하게 적용하여 행정집행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한 의회의 입장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안선영 의원은 먼저 “중구의회는 의사일정에 여러 가지 오점을 남겼다. 첫 번째, 2018년 결산심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1차 정례회 중 기간 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을 결정해야 함에도 보류로 미뤘다가 지난 9월에 불승인했으며, 두 번째로 올해 3월 지방자치단체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23명의 증원을 승인했다.”고 의회와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서 “공무원 정원조례와 조직개편안 안건에 대해 의회에서는 전문필수인력 관련 인원증원에 대한 수정안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집행부 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 한 두 번의 잘못된 결정이 잘못된 또 다른 판단의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의원 생활을 통해 깨달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남은 임기는 집행부와 함께 구의원으로서 법과 절차에 대한 올바른 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보좌해줄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 촉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자헌 기자  ccrc37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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