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채계순)는 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5.6%인 3004억 6200만원이 증액된 5조 6818억 3300만원이고,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1%인 44억 5100만원이 감액된 5조 9326억 2900만원으로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오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운영위, 행자위 예산안 심사에서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대전시의 예비비도 증가하고, 재정안정화기금도 정립할 정도로 재정의 여유가 있음을 지적하며, 극심한 재난에 가까운 상황에서 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삶을 돌봐야 할 대전시의 여유재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재정을 시민들에게 충실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방채를 소규모 사업별로 모두 발행한 것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충분히 추진 가능한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아닌가 지적하며,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2)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힐링을 제공하기 위한 대전 토토즐 페스티벌이 온라인, 비대면 행사로 추진되어 무빙거리 퍼포먼스 등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소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예산을 추후에 편성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명퇴수당이 예산에 선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1)은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해 질의하며 균특회계 세입이 광역시보다 도에 더 유리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대전시에서 적극적인 대안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광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2)은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체납 미수금이 300억원으로 많은 것에 대해 지적하며 세수 확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성매매,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의 장소와 정보가 문서로 노출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2)은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파일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모바일 소식지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청소년의회교실 참석 학생들에게 간식보다는 기념이 될 수 있는 물품을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채계순(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위원장은 의회 회의록에 의원들이 심의시 사용된 동영상이나 PPT 자료가 없음을 지적하며, 질의 시 현장감 있게 활용된 동영상 부분도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보완을 요구했다.

또한, 예산안 설명자료 작성이 미흡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앞으로 이런 일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자헌 기자  ccrc37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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