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의장 김연수) 소속 의원연구단체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연구 모임(대표 김옥향 의원)’은 지난 17일 ‘대전 중구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중구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구의 사무위탁과 관련된 54개 조례의 법령위배 여부, 입법 상 미비점 및 기술적 측면을 검토하고 재정비 방안을 구축하여 행정서비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시작하게 됐다. 현행 중구 조례를 판례, 법제처 법령해석, 정부유권해석 등을 통해 분석하여 미비한 점을 제시하고, 정비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중구 사무 위탁의 총괄적인 문제점, 중구의 위탁 관련 조례상 문제점·현황 및 검토사항을 보고하고, 정비대상 조례 재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단체 회원들은 "공공위탁 기본조례 및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본조례 입법미비 등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 이해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중구의 사무위탁관련 조례 연찬을 통해 절차상 하자를 개선하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구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고 전했다.

구자헌 기자  ccrc3781@naver.com

<저작권자 © 뉴스매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