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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금 및 타인명의 불법후원금 기부 관련 고발법인 자금으로 정치자금 기부한 A, B씨...타인 명으로 기부한 C씨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법인자금으로 국회의원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기부한 A씨, B씨와 C씨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지난달 28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인과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B씨는 총 700만원을 교회와 관련된 자금으로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로, C씨는 본인의 계좌에서 타인 3인의 명의로 총 600만원을 기부해 기부한도액을 초과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제31조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제2조제5항에는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대전시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후원금이 아닌 깨끗한 정치후원금이 건전한 민주정치발전에 기여한다"며,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장려한다"고 전했다.

구자헌 기자  ccrc37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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