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의장 권중순)는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제258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각 의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 문성원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덕구3)은 ｢대전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세부적으로 민간기록물의 대상, 수집방법 등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또한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의회에 보고하게끔 의무규정 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규정이 명확히 조례에 있음에도 단 한번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의회에도 보고한 적이 없음을 질타했다. 아울러 2017년 12월에 제정된 해당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5)은 ｢대전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예의범절을 중시하고 청소년의 정서함양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 인성교육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과격한 신체활동과 운동경기능력보다는 수련에 중점을 두고 자기수양과 정신고취 등 정제된 훈련으로 전 연령층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 근거의 제도적 마련을 위한 것이다. 김종천 의원은 향후 사업비 지원 등 전통무예 진흥사업이 지속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권장 된다면 전통 무예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동안 평가절하 되어 일부 소수만을 위해 계승되던 전통무예가 대중적으로 발전하고 육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 전망대 조성 건물취득 및 처분)｣에 관한 질의를 통해 동의안에 대한 의결이 선행돼야 하는데, 예산안이 동시에 상정되었음을 질타하고 사업 진행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민태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1)은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3·8민주의거의 역사와 정신이 학교 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사업위원회 위원수를 9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민태권 의원은 3･8민주정신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해 교육기관과 긴밀한 협의로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교육 기반이 조성된다면 민주운동에 대한 고찰과 공감대 형성으로 역사적 의미를 한층 발전하고 계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이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향후 의회 직원의 후양 ‧ 후생을 담당할 ‘전담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의견을 표시하며 정원조정계획에 대하여 질의했다.

또한 타 시도 조직 신설 현황을 파악해 보니 이미 정원조정을 9개 시도에서 협의 완료했고, 현재 3개 시도에서도 추진 중이라고 언급하며 의회 인력에 대한 추가 보강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우승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조례안은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은 연속해 직위에 취임하는 것이 4년까지만 가능하다는 의미로써 기존 조례상에 명시적인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계속적으로 위촉될 수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며,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 상호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의 특성상 업무수행에 대한 공정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1회 연임 제한은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또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보문산 전망대 조성 건물 취득및 처분)과 관련하여 환경단체와 일반시민들도 보문산의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을 지적하고 고층의 목조 구조물이라는 표현이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방식이 아닌지 아쉬움을 표시하였다. 앞으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의견수렴은 소통의 방식에서 향후 차질 없는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시공에도 빈틈이 없어야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반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4일 열린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됐다.

이어 ｢대전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으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근현대 문화유산을 미래유산으로 선정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이 시의 문화유산을 자발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행정기관의조직과 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해야함을 언급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능상의 중복 없이 종합적으로 조직을 진단하고 분석하며 적정인력을 적소에 배치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촉구했다.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보문산 전망대 조성 건물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보문산 전망대 조성이 필요성과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언급하고 절차상에 소통의 문제가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목조구조물의 내화구조나 내진보강 등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한다면 더 비교우위가 높을 것이라면서 고층형 타워의 높이에 대한 해석이나 자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렵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해소하여 보문산 전망대가 대전시민이 즐겁게 체험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관광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1)은 제258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 심사에서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 지원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 하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김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과 관련해 지방 정원인 경남 창포원, 경기도 세미원, 전남 죽녹원 등 전국 3곳의 생태탐방로, 산책로, 체험학습장, 쉼터 등이 조성돼 있어 타 관광프로그램과 연계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전달하고, 우리 시에서도 기존 관광프로그램과 어울릴 수 있는 지방 정원을 조성해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 직원에게 요청했다.

또한 2020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는 “2020년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유사 이래로 가장 많은 추경을 편성한 해였음에도 높은 집행 잔액률로 타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예산 관리에 소홀히 한 것 아니냐” 며 지적했다.

아울러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이 불가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예산편성 때의 열정을 예산을 집행하고 정리하는데도 펼쳐주기 바란다”며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발의와 관련해 감염병 관리지원단은 감염병 감시와 분석, 동향 모니터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염병 담당자 교육, 감염병 위기 대응 교육 및 훈련지원, 시민 대상 감염병 교육 등 감염병 관련 전반적인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담당부서 공무원은 감염병 관리지원단이 당초 설치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예산 지원 및 지도·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했으며, 환경녹지국 라돈 관리계획 수립용역 관련 질의에서 폐암의 주요 발병 원인 중 하나인 ‘라돈’ 지수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게 조사될 것을 지적하며 “라돈의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관리체계 수립으로 대전시민이 라돈에서 불안하지 않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채계순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아동 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보고와 관련해 아동학대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응급치료가 필요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 신속한 조치,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신체적, 정신적 검사와 치료를 제공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보고의 내용을 듣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으로 피해 아동의 신속한 치료 및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제공 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환경녹지국 결산안 심사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기보급 사업과 관련해 “본예산에 15대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추진실적은 1대에 그쳤다”며 추진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권장하는 시점에 충전기 보급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한 사전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미래를 대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은 공공교통 환승체계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광역철도 1단계가 완료 될 경우 지하철, 버스, 트램, 타슈 등 공공교통의 원스톱서비스을 위한 환승 체계 구축 등 사전점검 및 운영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전산업단지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업종 코드를 확산해 주고, 기업의 고도화 등을 통한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15개 업종에 대해 4차산업을 위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시기이나 자금계획이 빠져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K-바이오 랩허브 유치 관련 질의를 통해 “K-바이오 랩허브 유치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홍보가 필요하며, 향후 바이오 산업 혁신성장 클러스터로 대전시의 위상이 높아 질 수 있으므로 수도권 보다는 지방에 유치해야 한다는 한목소리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택시호출 관련 질의를 통해 “개인택시에 티머니온다 호출서비스 탑제의 적극적인 홍보와 맞물려 양반콜과 한빛콜을 공익적인 업체와 협의하여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노인정책 관련 질의를 통해 “생명연장에 따른 치매 등 노인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가족이 보호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건설 시 재가 노인 복지 시설도 함께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관련 질의를 통해 “모든 관공서를 시민에게 개방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채용 등 공공형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3)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소상공인으로 창업할 때 지역 소상공인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활한 창업을 돕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자리 사업 관련 질의를 통해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위한 홍보방안 및 실질적인 지원과 대책을 강구하고 공공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광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은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추진위원회를 정비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사회 건물 관련 질의를 통해 “대전시에서 마사회 건물을 전체 매입하여 대전시 산하기관 중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기관의 이전이나 이번에 대전시로 이전 계획인 4개 기관을 마사회 건물로 입주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6)은 마사회 이전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마사회가 이전한지 2달정도 되었는데 주변상권의 침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대전시에서 앞장서서 적극 매입 하는 등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련 질의를 통해 “대상 선정시 공동주택 내부도로를 이용하는 외부인의 출입이 많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구본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은 학생들의 독해력 및 리터러시 능력 저하에 대해서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독서논술교육에 대해서 교육청에서의 각별한 관심과 확대 노력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4월 8일 대전교육정보원을 방문해 대전메이커교육지원센터, 대전SW교육지원체험센터, 대전AI교육지원체험센터를 견학하였을 때 기기나 교구, 교재가 빈약하여 학생 관심도 및 교육 효과가 떨어질 것 같았다는 우려를 언급하고, 타시도 사례처럼 대전시교육청도 대전시와 서로 협력하여 정부 공모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유치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정보화 교육의 고도화와 내실화를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4일 현장방문한 대전가원학교와 대전해든학교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과밀해소 및 통학버스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교육위원회 우애자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대전서원초 체육관 증축공사의 하도급 대금 지급 소송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과 관련 원금보다 지연배상금이 더 많아지게 된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7~8년 정도의 긴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소송으로 인한 시민들의 혈세을 낭비한 결과에 대해서 지적하고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한 대전수학문화관과 청사 증축 이월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 좀 더 치밀한 계획과 예측을 통한 사업 추진 및 건전한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대전교육청의 소수직렬 인사 적체 및 학교 시설관리직 결원, 하위직 정원 배분에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수직렬에 대한 인사 배려와 인사 적체 문제 해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교육위원회 김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대전수학문화관 시설 구축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동일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명시이월금액 중 일부가 다시 사고이월 되고, 2020년도 사업비 중 일부가 다시 명시이월되는 등 다른 교육 사업비로 투입되어야 할 소중한 예산이 치밀하지 못한 사업 추진으로 장기간 사장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월사업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되도록 보다 촘촘하고 세밀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학력 저하, 학생 정신건강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교육청의 컨트롤타워 부재, 안일한 대응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인천시교육청 등 타시도의 대응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립중고등학교 TF팀 구성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 구성이 더딘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위원회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등 세입이 줄어들고 있어 교육청 재정 운용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대전시의 지방교육세 등 법정이전수입의 전입이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대전시로부터 법정전입금이 제때에 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요청했다.

또한, 자양동 일대의 학원․교습소발 집단감염에 대해서 언급하고 학원 감염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학원 강사도 조기에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아울러, 장애학생의 바람직한 행동 형성을 위한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사업비 관련 산출기초에 대해서 질문하고 특교 이후에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자료 관리를 요청했다.

교육위원회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성과보고서의 학급 자치활동비의 지원 금액 및 학급자치활동비 사용 결정 과정과 학생 자치 공간에 대해서 질문하고, 학급자치활동비 지원금액이 너무 적음을 지적하고 학생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고 다시 평가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경험이 잘 실현되도록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률과 관련 질문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법인이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등 부담률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사립학교 교원 채용 분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현재 사립학교 위탁채용 현황을 질문하고, 실효성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 확대 방안과 2차 시험까지 위탁채용 유도 등을 건의했다.

구자헌 기자  ccrc37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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