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의장 권중순)는 조례안 34건, 동의안 33건, 의견청취 2건, 결의‧건의안 8건, 보고 11건, 승인안 1건 등 모두 9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제261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제26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했으며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의 지원 및 보장으로 민･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홍종원 위원장은“일반적으로 시민사회는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시민 등이 주체로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제도화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촉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대전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와 관련 그동안 감사위원회에서 갑질 관련 실태조사,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선정, 내부감찰 관리‧감독 강화, 상호준중의 날 운영, 2차 피해 구제, 관련자 엄중처벌 등 갑질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갖가지 시책은 추진했으나 최근 소방본부에서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된 것과 관련 홍 위원장은 “지난 3월 인사논란과, 6월 항공대원 헬기사고에 이어 아울러 이번 일까지 사건 발생 때마다 소방조직의 자체적인 해결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며 질타하고“안 그래도 소방공무원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겪으면서 어렵게 근무중 인데, 처우가 개선되기는커녕 직원사기를 떨어지는 일만 발생되어 매우 안타깝다”며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번 일은 긴급 감사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며, 감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추진해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말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성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3)은 기획조정실소관 출연 동의안 중 글로벌 과학포럼 사무국과 관련해 22년 만에 세계과학도시연합(WTA)을 해체한 이유와 내년에 글로벌 과학포럼 사무국을 창립하는데 주요 사업은 무엇인지 또한 세계과학도시연합(WTA)와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의하고 오랜기간 동안 전 세계 과학도시 상호간에 발전방안을 공동 모색할 수 있는 WTA가 해체되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조직인 만큼 WTA 운영상의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글로벌 과학포럼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5)은‘대전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관련하여 감사위원장에게 갑질 근절을 위한 질의를 하며 아직까지도 갑질의 개념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것 같고, 갑질에 대한 직원 각각의 생각이 모두 다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의 소방공무원의 극단적 사건에서 보듯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장내 갑질행위 근절 등 조직문화를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가이드라인 마련, 신고자 의무 등 의식개선을 위한 직원교육 등 더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 민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1)은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개정안 관련한 질의를 하며 전시장 사용료를 살펴보면 월별, 기간별, 규모별 할인 및 할증률이 명시되어 있고 월별로 1,2,7,8,12월에 20퍼센트 할인을 해주는 것으로 규정했는데 해당 월이 휴가기간 또는 비수기에 해당이 돼서 그렇게 정한 것인지 또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질의하고 아울러 1개 홀 사용 시 사용요금을 20퍼센트 할증토록 규정하였는데 기본적으로 1개 홀을 사용하는 요금을 정하고 여러개 홀을 사용할 때 할인을 해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컨벤션센터는 DCC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으며, 제2전시장을 건립하면서 전시 컨벤션 시설과 각종 편의시설 등을 갖춘 마이스 산업 최적지이기 때문에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되어 국내 최고의 마이스 복합단지로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기를 당부했다. 또한‘대전광역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 했으며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지위와 직책을 이용한 갑질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피해 호소 및 처벌 요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됨에 따라 공공분야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민의원은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을 통한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및 갑질 사례 전파,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의 실질적인 운영 등 세부적인 시행계획 수립으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갑질 근절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공직사회 내 갑질 근절 실천을 통한 공직자들 상호간에 존중하고 시민을 섬기는 행정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26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회의에서‘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했으며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위원회의 심의안건 및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우승호 의원은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정 및 회의결과를 기록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이 확보되고 자정 기능이 활성화되며, 회의록의 속기 또는 녹음기록 작성으로 회의경과를 빠짐없이 사실적으로 기록할 수 있어 명확하지 않은 발언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방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대전광역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했으며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취약계층의 관광기회 확대 및 관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승호 의원은 “장애, 노령, 저소득 등 일부 관광취약자의 경우 자유롭게 관광지로 이동하여 시설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으며, 대다수의 관광지는 아직도 비장애인 위주로 관광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장애가 있는 경우 화장실, 편의시설, 계단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경우가 많아, 관광취약자도 동등하게 관광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1 )은「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와 관련해 “국가에 대한 희생은 경중을 갈릴 수 없는 사항으로 모든 국가보훈대상자가 같은 예우를 받아야 마땅하기에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을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이유를 밝혔으며,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기간 조건에 상관없이 봉안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했다”며, “앞으로 장사시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구2)이 청년가족국 민간위탁 동의안 등 안건심사와 관련해 집행부 절차의 부족함을 지적 했다. 이종호 의원은 현재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사전계획 수립 없이 제출되고 위원회와의 사전에 협의 과정 또한 없음을 전하며, 추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하였다. 특히“재위탁과 관련하여 행정상 추진 절차가 누락된 상태에서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은 의회에 대해 경시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질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이번 대표 발의한「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보조계량기의 설치 기준을 기존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에서 50세대 미만으로 규정하고 상수도요금 등의 감면 사유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상수도급수 조례의 규제를 완화하여 개별 세대 간 요금 정산으로 인한 세대 간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 상수도 요금 등의 감면사유를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윤용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한 질의에서 “매년 실시하는 위탁금 집행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시 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있는 보조금 사업 운영이 이뤄 질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민간 위탁과 관련해 “민간 위탁기관은 시민에 서비스를 지원 제공하는 곳이지만 대전시의 지휘감독 책임이나 위탁법인의 책임 없이 여러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비판하며, 특히“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폭행사건 등 청소년시설에 대한 일련의 문제가 발생 하였지만 과연 대전시는 어떤 지휘·감독의 책임을 지고, 위탁법인은 어떠한 책임을 졌는지”강력 질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은 글로벌혁신창업 성장허브 조성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전시 내 운영 중단된 건물이 많은데 편중되지 않게 타 자치구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창조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등과 기능적인 면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차별화하고 융합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등 명문화가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청년매입임대주택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청년임대주택의 공실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매입이 적정한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존의 매입주택을 청년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거주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정책적인 변화가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유성시외버스 정류소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유성시외버스 정류소 이전에 따라 기존에 사용했던 부지를 유성신협에서 매입하였는데 신축 전까지 해당 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개방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생방안에 대해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안산 국방융합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규모 산업단지 등을 조성 시 시민들을 위해 필요하지만 기존의 주거시설 밀집지역에서는 조성하기 어려운 장애인교육시설, 수소충전시설 등의 부지마련을 통해 사회적비용의 감소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창업기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전의 먹거리는 앞으로 과학임을 강조하면서 카이스트의 혁신역량을 최대한활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대전시에서 선점 하여 생산적인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3)은 지역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학교와 지역중소기업제품 구매 업무협약도 중요하지만 연말에 실적 등의 관련 자료를 받아 확인하는 등 보여주기식 협약은 지양하고 실질적인 협약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광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은 기업 유치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전시에서 창업기업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성장하고 자리를 잡으면 타지역으로 옮겨가는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원도심의 경우 지가가 비싼 대로변 대신 저렴한 뒷골목 지역에 광장 등을 조성하는데 우범지대가 될 소지가 많아 소모성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근대문화건축물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근대문화건축물에 대해서는 개발이 제한되어 있고 소유자가 대전시에 매수 청구를 하면 필요시 매입하는데 이와 관련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감정평가의 기준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6)은 마사회 건물 매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마사회가 있을 때는 건물 내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이 있었는데 앞으로 글로벌혁신창업 성장 허브 조성 시에도 지역주민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임대주택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월평동에 LH에서 지은 임대주택의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에서 LH와 활용방안에 대해 업무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구본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위원회 회의 개최 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으로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

교육위원회 우애자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CNC 선반 등 11개 직종의 경기가 열릴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현장방문에서 주차장 등 대회 준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코로나19 등 방역관리 및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김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3)은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장으로 운영될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현장방문에서 특성화고 학생들 지원 강화 및 학생 제작품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참가 학생들을 격려하고 전방위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최근 인사 문제와 관련해 인사 불만에 대한 1인 시위 원인 등에 대해서 질문하고 교육청의 인사권위 실추와 나쁜 선례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우려를 강력히 표현하고 납득이 갈 수 있는 철저한 감사 및 사후조치를 주문했다. 또한, 고액 과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법령에 위반되는 수강료 문제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행정처분을 주문했다.

교육위원회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1)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영유아교육법에서의 위탁기간과 계획서상의 기간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적정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직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학하초 이전 설립과 관련 개발사업자와의 MOU 체결 등 추진 경과에 대해서 질문하고 학교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업체와 긴밀한 공조 등 사업 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복용초 모듈러교실 구축과 관련 학생들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소방설비 및 동선 등에 각별한 관심과 보완을 강력히 요청했다.

구자헌 기자  ccrc37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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