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손희역)는 24일 제263회 임시회일정에 따라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국·청년가족국의 일반안건 심사 및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이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보건복지국 조례안 및 변경동의안 등 4건, 청년가족국 소관 조례안 및 변경동의안 등 4건, 총 8건에 대해 심사하고,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건을 청취했다.

이날 손희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1)은 대표 발의한「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수당지원 조례안」을 통해 양육기본수당이 저소득층 지원기준에 공적소득으로 반영되어 수급 탈락 및 생계비 감소 등의 문제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기본취지와 맞지 않는 역차별 논란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 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번 조례가 양육수당 지급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박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대전의료원 설립 변경 동의안과 관련한 질의에서 우리 지방재정법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를 예산 편성 전에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하며 현재 투자 심사 중에 있는 상황으로, 투자심사 결과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동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모든 안건은 사전 행정 절차를 거친 후에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대표발의한「대전광역시 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주민복지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종호 의원은 청년가족국 업무보고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시설장 내 자격요건과 준수사항을 명시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행사는 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전하며,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향후 협의를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지도·점검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이행사항의 필요성을 전하며, 특히 독거노인 등 고위험군 등을 관리함에 있어 대책 마련 등 조례 의미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및 현황 파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에 체계화 야 함을 강조했다.

윤용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민이 안전하고 마음 놓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과 관련한 업무보고 질의에서 장사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주민의 계속되는 민원을 전하며, 주민설명회 등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철저한 검토를 통해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구자헌 기자  ccrc37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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