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의장 권중순)는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제263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각 의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제안설명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도입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공동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과 관련해 실제 구성원 의견 반영이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사업의 진행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는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내실 있는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의 통합과 함께 사회적경제 전반의 우호적인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하며, 최근 많은 질타를 받았던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방본부의 업무보고 청취 후 지난 1년을 잘 되돌아보고 올해는 조직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여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상생하는 조직문화 개선 추진을 위한 4대 분야 16개 과제의 구체적인 실천계획 마련을 통해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칭찬도 아끼지 않았는데, 홍종원 위원장은 작년은 유난히 무더운 여름이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의료진의 부담이 가중된 때 재난현장회복차를 선별진료소에 긴급 지원해 충분한 휴식 공간이 마련됐다. 이러한 협력행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5)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최근 기존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에 따른 신규공무원의 시청 배치가 증가하면서 기성세대와 MZ세대 간 갈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공직자의 타인과의 소통능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막힘없는 소통을 위한 갈등해소 교육, 소통능력 향상교육 등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희망인사 시스템은 표면적으로 직무특성, 업무수행능력, 시정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우수한 인재를 균형 있게 배치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실제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 이후 김 의원은 월평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질의했고, 마권장외발매소 및 주변 지역 공동화 현상 방지를 위해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월평동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후 김종천 의원은 최근 들어 초고층 화재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대전시 내에도 사이언스컴플렉스 등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가운데 우리 시는 초고층 사다리가 부재한 상황이다고 말하며, 만일에 대비하여 초고층 사다리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민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1)은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대전광역시 인구는 2013년 154만 명을 정점으로 지난해 12월 145만 명까지 그 감소세가 뚜렷하다고 말하며, 이러한 인구 감소는 대전시 발전의 저해요소로,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인구정책 개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개최 예정인 세계지방정부총회(UCLG)의 전반적인 추진현황을 질의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숙박시설 여건 마련, 외국인 행사 참여와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추진 등의 차질없는 준비를 당부했고,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한 것은 대전시의 매우 큰 성과이며 단순한 행사 개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자치분권국 소관 업무보고가 끝난 뒤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각종 지원금 등 지방재정이 대폭 투입되면서 대전시 채무가 1조 원이 넘었음을 지적하며, 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세원관리를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가 끝난 뒤 민태권 의원은 작년 12월, 옛 충남도청 공간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인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이 확정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하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 부서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참고해 대전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즐겨 찾는 관광문화의 명소로 조성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포상금 지급대상을 언급하며 지방보조사업 운영 기준보조율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내부고발자 포함 여부 등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추가적인 검토가 진행됐고 그 결과, 지방보조사업 운영 자율성 확대를 위한 기준보조율 상향, 내부고발자의 포상금 지급대상 포함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 수정가결됐다. 우승호 의원은 대전광역시인권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민간의 인권침해 사례를 신고하기 위한 통로가 용이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전국 최초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인권침해 해소를 위해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우 의원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보이스 피싱과 관련해 타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극 홍보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하며, 관련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해 널리 알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1)은 대표 발의한「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수당지원 조례안」을 통해 양육기본수당이 저소득층 지원기준에 공적소득으로 반영되어 수급 탈락 및 생계비 감소 등의 문제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기본취지와 맞지 않는 역차별 논란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 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조례가 양육수당 지급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대표발의한「대전광역시 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주민복지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종호 의원은 청년가족국 업무보고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시설장 내 자격요건과 준수사항을 명시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행사는 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전하며,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향후 협의를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지도·점검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청취 후 환경부에서 실시한 전국 수도사업자 종합평가에서 특･광역시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노고를 치하하고, 수돗물 음용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였음을 전하였다. 박혜련 의원은 “시민들의 요구는 수질에 대한 신뢰이며 상수도사업본부가 그 요구에 응답했다고 생각한다”며“앞으로도 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철저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요청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윤용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현재 추진 중인 고도정수처리사업 월평정수장 1·2단계 사업과 관련해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요청했으며, 고도정수처리된 건강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대전시민에게 공급되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전했다. 또한 중리취수장에서 월평정수장까지 추진 중인 제2도수관로 부설공사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을 철저하게 하여 안전관리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와 관련해 이행사항의 필요성을 전하며, 특히 독거노인 등 고위험군 등을 관리함에 있어 대책 마련 등 조례 의미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및 현황 파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에 체계화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자원순환과 관련해 시·자치구·동을 연결하는 시민실천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쓰레기의 분리배출을 시작해서 생활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민간과 타시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원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은 기업지원에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전 시 소재의 기업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매뉴얼 등을 작성하여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유개승강장 관련 질의를 통해 “시 외곽으로 나갈수록 버스 대기시간이 길어지므로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유개승강장을 지속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장기방치 건축물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뿐만 아니라, 운영중단 건축물도 건물 노후화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크므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이동노동자 쉼터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새로 조성되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주체 선정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자하는 조례개정의 취지는 공감 하지만, 다른 점용시설물과의 점용료 형평성 문제, 조례 개정에 따른 세부적인 지침마련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 종사자 관련 질의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주택관리자 협회와의 협약을 통해 공동주택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전시의 즉각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이동노동자 인권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이동노동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근무여건, 이륜차 보험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과 함께 구별로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 개편 관련한 질의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버스 이용객 수 변화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을 신속히 개편하여 대중교통 편의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도시 경관개선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목척교 주변, 대동천 주변 등 낙후된 지역에 대한 정비 및 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3)은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원도심 지하상가에 디지털 신기술도입 등으로 상권회복과 소상공인 매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각종 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대덕특구 기반 과학문화 생태계 구축 관련 질의를 통해 “과학관련 인프라가 신도심에 밀집되어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불균형이 심각하니, 원도심에도 과학상징물, 과학문화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중교통과 관련 질의를 통해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도시철도 등 대전시가 직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시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광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은 평촌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질의를 통해 “지역기업이 지역 내 산업단지로 이전 시 투자유치금 지급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 외부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어 평촌산업단지 분양 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항공우주청 대전유치 관련 질의를 통해 “항공우주청 대전유치를 위해 인프라 구축, 당위성 마련 등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트램 관련 질의를 통해 “도로 폐쇄없이 서대전육교 지하화를 추진할 계획인데, 서대전육교가 노후화 되어 있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관개선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덕대로, 가수원교 등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확보로 대전시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6)은 옛마시회 건물 공간 활용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월평동 옛마사회 건물을 리모델링해 글로벌 혁신창업 공간으로 활용 시 주민들이 회의 등을 위한 일부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트램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차량 선정, 가선-무가선 혼용 등에 대한 진행과정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현수막 청정지역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서대전네거리 등 주요교차로에 불법 현수막이 없는 청정지역을 운영하고 있는데, 불법현수막 게시 시 무관용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일관성 있는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구본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4)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대전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사회적가치 실현 확산 도모를 위해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촉진의 실효성 확보를 당부했다.

또한 특성화고의 학과개편 및 적극적 홍보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현장실습 안전대책 마련을 강조하였으며, 학생 생리용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상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생리용품을 비치함으로써 학생 인권보장 취지에 맞도록 지도를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우애자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인한 1회용품의 사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여 자원낭비 예방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대전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학교 부적응 및 위기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대안학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추진과 민간위탁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으며, 대전평생학습관의 문해교육과정 확대와 디지털 교실수업 환경 구축 등 온라인 문해교육에도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김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의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질문하고,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소외받는 학생들이 더욱 촘촘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예산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비대면수업으로 전반적인 학력 저하와 인성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중단없는 학습과 배움을 지원하도록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교원 정원 감축으로 학교 현장에서 업무 과중 및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주어진 조건에서 대전시교육청만의 혁신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사립학교에서 비위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한 처분과 학급수 감축 등의 행재정적인 제재를 당부했다. 또한 원신흥초 복용분교장의 통학차량 운행에 따른 학생 안전 확보를 강조하고, 대전에서 처음으로 모듈러교실을 사용하는 만큼 유사시 피난 대처와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스쿨미투 발생과 관련한 사전 전수조사를 통해 고유의 예방시스템 구축을 주문하고, 기초학력진단 실시 재검토 및 운동선수 학습권 보장 등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격차 해소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학생자치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생자치활동비 지원 확대 및 학생 의견수렴을 통한 학교 제규정 정비 등 교육청 차원의 지도와 노력을 당부했다.

대전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늘푸른학교 학습자 대부분이 고령자임을 고려하여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원격수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하고, 예술교육 활성화와 대전지역 예술문화단체 지원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의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소요예산, 교통여건, 지역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전시교육청만의 특색있는 도서관 설립을 추진하도록 강조하였으며, 한밭교육박물관의 개관일과 관람시간 확대 운영에 따른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슨트 제도 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구자헌 기자  ccrc37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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