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운하 의원.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중구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점치는 지역의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혹세무민으로 민심을 흐리게 하는 지역 정치꾼들이 마타도어성 흑색선전을 일삼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황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누군가“윤석열의 타겟이 황운하이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 곧 당선무효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면서,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도 모르는 무지몽매한 선전이고 대응할 가치 없는 저급한 정치행태”라고 규정했다.

황 의원은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기우를 덜기 위해 몇 가지 설명을 드린다”면서 크게 네 가지 주제로 이번 ‘마타도어’의 맹점을 지적했다.

황 의원이 지적한 첫 번째 맹점은 세칭 ‘울산 사건’의 성격이다. 황 의원은 “세칭‘울산 사건’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무리한 수사와 억지 기소로 연결된 누명 씌우기”라며 “재판받을 사람은 황운하가 아니라 김기현으로, 그간 특검을 통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해 왔으며 윤석열 정권에서 김기현 의원이 특검을 마다할 명분이 사라졌다”면서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두 번째 맹점으로 든 것은 재판 속도에 대한 왜곡이다. 황 의원은 “그간 재판 속도가 더뎠던 이유는 검찰이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작년 가을부터 증인신문 등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윤석열 당선 이후 재판 속도가 더 빨라진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세 번째 맹점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들었다. 황 의원은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방어에 임하고 있고 무죄를 확신한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으니 사법부가 서둘러 유죄 판결할 것이라는 생각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망발로서,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황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걸리는 소요 시간을 마타도어의 네 번째 맹점으로 꼽았다. 황 의원은 “재판부가 아무리 속도를 낸다 하더라도 최종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지금부터 최소 3년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죄 판결될 일도 없겠지만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보궐선거 운운은 무지에서 비롯된 헛된 망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황 의원은 “20년 넘게 검찰은 집요하게 황운하를 잡으려 했지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등장한 이번에도 검찰은 또 한번 실패를 반복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유신시대도 아닌 지금의 대한민국 사법부가 검찰의 엉터리 보복 기소를 유죄로 판결할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구자헌 기자  ccrc37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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