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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활성화구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규제 정비

   
▲ 규제입증책임제 안내문.

대전 중구(구청장 김광신)는 구민들의 불편과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입증책임제’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란 기존 규제의 필요성을 소관 기관이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구민과 기업, 누구나 요청할 수 있다. 

규제입증을 요청하면 소관부서에서는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성 입증을 하지 못할 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후속 조치를 하게 된다.

요청 방법은 중구청 누리집 ‘구민광장’에 게시된 행정규제의 규제입증요청 항목에서 ‘규제입증요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하며, 올해 7월부터는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를 개설해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김광신 청장은 “앞으로도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구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애 기자  uncle02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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