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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회계연도 대전시 결산 심사 및 의결대전시의회 예결위, 시정요구사항 첨부해 원안 의결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21, 22일 이틀간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심사를 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14.7% 증가한 7조 2513억 12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 7조 3128억 600만원, 세출 결산액 6조 7163억 6700만원이며, 기금은 8950억 7200만원으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대전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 안건 모두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해 원안 의결했다.

대전시의회는 오는 2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1일과 22일에 열린 대전시청 소관 결산심사에서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 2)은 2021회계연도 세외수입 미수납 중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은 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보조금 중 자치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으로 자치구에서 시로 반환하여야 하는 반환수입이 전체 미수납액의 4%를 차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이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화체육행사사업이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으로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추진되었는데, 온라인으로 했을 때 어떤 성과가 창출이 되었는지 지표가 있는지 질의하면서,

온라인으로 추진 시에는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으로 추진할 때와 같은 금액대로 온라인 행사를 한다는 점이 이해가 가지 않고, 전액 집행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하였다. 온라인 방식은 줌프로그램, 유튜브,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하는데, 혈세를 들여 메타버스 시스템 구축 등을 한번 활용하고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장례급여 부분에서 1인가구 증가뿐만 아니라 고독사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무연고자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은 30% 이상 불용된 사업에 대해 예산 과다 편성되었거나, 행정여건이 바꾸어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면, 바로 다음 추경에 감액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은 사장되어 효율적인 재원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지원 사업의 경우는 수혜자인 젊은 학생들이 정작 모르고 있고, 그런 예산을 제대로 집행못하고 불용된 것은 홍보 및 집행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예산만 세우고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버스노선 증편에 있어 구도심과 신도심간의 미묘한 차별이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차별없이, 공평하게 노선 개편이 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내버스 공영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부분에서 무응찰로 전액 집행못하고 이월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과업지시상 독소조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혁신창업글로벌 조성사업의 경우, 의회의 심의를 걸쳐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비 지출된 점을 지적하면서 무책임하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2)은 유아 무상교육 관련 입법안이 최근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부분과 시장이 주간업무보고에서 유아 무상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을 연결하여 일부 언론에서 시의회를 압박한다는 식의 언론보도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 6)은 자율방재단연합회 조직에 대비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시에 있는 인원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자치구 조직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사회적경제기업 공공일자리 지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중복된 듯한 사업이 많고, 대부분 실적을 위해 인원수 늘리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고 제대로 된 기업에 취업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해주길 당부했다.

학교 다목적체육관 지원을 받을때는 주민들에게 개방한다고 교육청하고 협의한 것으로 아는데, 실제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교육청과 예산 협의시 개방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물순환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취지는 좋으나,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편사항이 지속되고 있어, 안전을 우선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임할 것을 당부했다.

대전시 매립장 부분에서 쓰레기 매립은 한계점이 왔기 때문에 소각장 건립 및 활용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매립의 한계가 있어 중장기적으로 소각 검토를 하고 있는 점을 인식해서 대전시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그와 연계하여 아파트 단지내 쓰레기 감량을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1)은 민방위 교육에 대해 질의하면서, 언젠가부터 국가안보교육이 하루 아침에 폐지가 되어, 청년들의 안보관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되면서, 민방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전에 방사선폐기물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타 시도는 핵폐기물 관련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대전시는 방치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법적으로 국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16개 지자체와 연합해서 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것을 당부했다.

또한 민선 8기 시정에 들어서서 굵직한 사업과 대규모 사업이 눈 앞에 놓여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 등 부채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비 확보 등 부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재무제표상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비용이 수입보다 작아 잉여가 발생한 것은 민간이라면 좋은 일이지만,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시민에게 혜택이 덜 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지적하면서 그 원인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고암미술문화재단 일반출연금 21억 9,700만원 전액 집행한 것에 대해 질의하면서, 홍성에 조성된 고암선생 생가는 매우 잘되어 있다고 평하고, 그에 비해 고암미술문화재단은 인건비와 운영비 22억원 지출 대비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자문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이 대전에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대전 문화예술도시 위상을 높이는 등 질적이고 양적으로 효과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 진행상 어쩔수 없이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것은 이해는 되나, 상당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예산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도안2지구 개발 관련하여 원주민들은 원주민대로 불만이 있고, 시행사는 90%이상 매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은 진척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최근 방위사업청이 대전에 내려오면 직원들의 정주여건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빨리 해소하여 정주여건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강조하면서, 추진 속도를 높이기를 촉구했다.

방위사업청 유치는 대전의 신성장 동력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문가들을 보강하여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여 청년 일자리, 대전 지역경제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결산 심사는 상임위별로 한달씩 해도 부족한 상황이나, 공직자를 신뢰하고, 그 전제하에 짧은 시간에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면서,

재무제표 상 막대그래프나 수치 부분은 흑백 대신 칼라로 표시하여 심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다음 예산에 편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반면 대전시민을 위해서 편성, 집행하는 측면에서 잘 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적정한 순세계잉여금 관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재정운영결과가 2020년도에는 378억원이 남은 반면, 2021년도에는 1,832억원이 남은 것에 대해서 철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효문화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체험관에 대해 질의하면서, 다른 부서에서 유사 사업인 효문화체험관를 별도 추진하는 것은 중복되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발달장애인센터 운영지원부분에서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365일 하루도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일을 볼 수 없는 상황인데, 발달장애인 케어를 해당 센터에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지 질의하면서, 발달장애인 부모를 위한 2박 3일동안 대신해서 케어해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하다고 강조하면서, 서구가족센터와 같은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외 예비비 지출 관련하여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업에 대해 지적하면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했다.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은 청소년들이 의회를 체험하는 코스를 활성화하여 청소년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서로 논의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예산 중 전액 쓰지 못하고 불용한 사업이 27건, 명시 및 사고이월이 전년도 대비 증가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 편성단계에서 과다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심도있게 예산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성과보고서상 대전시 전체 목표 달성율이 89%인 점과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이 폐지되면, 성인지정책 목표 달성이 저조하지 않을까 우려를 표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UCLG 출연금으로 그동안 국비 20억원이 포함된 77억원이 지원되었고, 참가도시 신청국가가 저조한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e스포츠경기장 구축에 있어 취득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미리 예상하지 못하고 예비비 지출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및 반려동물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발생 사유, 사업의 진행과정 등을 자세하게 질의하면서, 반려동물공원 조성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람이 안 오면 그것 역시 예산 낭비요소가 되니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온통대전 관련 지역화폐 국비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언급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였을 때 다음 예산 편성시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좋은 제도이었던 만큼 폐지는 하지 말고 이어나가기를 주문했다.

유성대로 연결도로 개설 공사 부분에서 아파트 입주와 연계 도로를 개설하는 만큼 입주가 2023년 3월에 하는데 도로는 2026년에 준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은 병목현상이 심한 지역인 만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 1)은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의 결과물에 물이 고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교통안내표지판이 야간에 보이지 않아 안전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타 시도처럼 야광으로 처리되어 눈에 쏙 들어오게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송인석 (국민의힘, 동구 1) 예결특위 위원장은 결산심사를 마치면서 앞으로 대전시에서는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적법하고 충실하게 운용함은 물론, 예산 편성시 목적과 기대효과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결산에서 나온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 보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구자헌 기자  ccrc37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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