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준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2년 9월 우리 대학의 가을 학기가 시작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 박종진 지사장이 사회복지학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대하여 특강을 한 적이 있다.

그 때에 “건강보험은 우리의 자존심이다.” 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학생들이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의해 해 하다가 강의를 마치고 나니 아하! 그랬었구나. 라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강의 내용을 요약하면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TV에 자주 등장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탤런트 안○○씨가 미국에서 생활 할 때 지주막하출혈로 쓰러져 미국 병원에서 한달 간 입원을 하면서 수술을 받았는데 치료비가 무려 5억이 나왔다고 한다. 만일 우리나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면 진료비가 500만 원 정도로 미국의 100분의 1수준이라고 했다.

모든 면에서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미국에서 의료비 지출이 가계 파산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니 기가 막히고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로서 건강보험 만큼은 미국보다 좋고 더 나아가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하시면서 “건강보험은 우리의 자존심이다.” 라고 했다.

대전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과 우송대학교의 사회복보지학과 교수를 겸직하고 있는 저 또한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바이다.

며칠 전 우리 대학 철도학과 교수들과 오찬을 나눈 적이 있는데 교수 한분이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에 갔었는데 건강보험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좋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뜬금없이 질문을 하셨다. 갑자기 한 질문이라 조금은 당황을 했지만 그동안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생각을 해 왔던 사고가 있었기에 막힘없이 대답을 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입법을 주관하시는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있어 아주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오바마케어, 트램프 대통령 현재 바이든 대통령까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같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서슴없이 대답을 하고 나니 내 마음이 시원하고 괜시리 으쓱대는 것을 느꼈다. 정말이지 우리나라의 정책을 이끌고 있는 리더들과 국민들의 한목소리가 있었기에 훌륭한 건강보험이 완성되었던 것이다.

한 가지 덧 붙여서 우리 학생들에게 자주 얘기를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 중에서 가장 훌륭한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라고 막힘없이 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자주 등장하는 사회문제와 뉴스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현재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에 대한 얘기 인 것 같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건강보험법 한시지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정부지원 관련 한시지원 삭제, 불명확한 규정 명확화, 지원율 현실화 등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부지원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다.

특히 19대 정부의 지원율은 과거 17~18대 정부의 지원율(15~16%)보다 낮은 14.0%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그동안 건강보험의 국고 지원금이 법적 기준보다 적게 지원돼 지난 국감에서도 정부지원금이 과소 지원되고 있다며 지적받은 바 있다.

우리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도 인구고령화에 따라 보험료만으로는 급여비 충당이 어려워 국고 지원 확대 추세에 있다. 대만은 22.1%(‘19), 프랑스는 63.3%(‘19), 일본은 28.7%(‘18)를 지원해 그 규모가 우리나라 14%(‘20)에 비해 매우 큰 수준이다.

지난 정부 ‘문재인 케어’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와 최근 보험료율 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법으로 약속한 지원금이라도 확실히 지원하도록 2022년도 말 종료되는 일몰제 규정 삭제 및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최고의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면서 전 세계에서 최고의 건강보험을 탄생시킨 정책에 조금이래도 옥의 티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건강보험은 우리의 자존심이다. 라고 자부해온 마음이 조금이래도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회적 불안을 불식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고 안정적으로 정부지원금을 확보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완벽하게 마련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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