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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조례개정안 발의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다자녀 세대 지원 확대해 혜택 부여

 
▲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유성구4,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다자녀 세대 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5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본 개정조례안은 ‘자녀가 3인 이상 세대’를 대상으로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한 이용 할인’, ‘대전시 각종 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그 대상 범위가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로 확대돼 더 많은 세대에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대전시에는 다자녀 세대 또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보육조례’와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다자녀의 기준이 3명으로 규정돼 있어 단계적인 조례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저출산 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자녀 세대에게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여 출산을 독려하고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는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고 아이 중심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토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대전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대전을 표방하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에는 소홀했다”면서 다자녀와 관련된 조례 개정 의지를 보이면서, “대전시의회 22명 의원 중 18명이 본 개정조례안에 공동발의로 동의해준 만큼 자녀 양육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큰 이견없이 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자헌 기자  ccrc37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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