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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검찰특활비, 금융기관 파견검사 특혜 폐지를”예금보험공사는 파견검사에 여전히 월 최대 470 만원 지급

황운하 의원, 금융위원회는 파견공무원 중 검사에게만 업무추진비 지급

   
▲ 황운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국회 정무위 산하 금융기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난 5년간 피파견 공무원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피파견 공무원중 검사만 특혜를 받고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 5년간 금융위원회는 법무부, 국세청 등 10개 부처에서 262명을 파견받았고 이중 파견검사는 총 31명으로 확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중 11명에게 월 46만6000~85만 5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민간회사에서 총 294명을 파견받았고, 이 중 검사는 총 6명(법률자문관 5명, 조사수사자문관 1명)으로 확인된다. 이 중 법률자문관 5명에게 매월 63만원의 법인카드. 통신비용을 지급했다. 기타파견직원에게는 월 8만원의 출장비만 지급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정확한 인원은 밝히지 않았지만 검찰청과 인사혁신처에서만 공무원을 파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파견보조비, 직책수당, 법인카드, 통신비 명목으로 월 최대 47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인사혁신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40여만원의 직책수당 등을 지급받는 것과 대조된다.

지난 2016년 예금보험공사는 스폰서 검사로 논란이 있었던 파견검사에게 검찰에서 지급되는 급여 외에 매달 직책수당 330만원, 법인카드 340만원, 차량리스비 80만원, 운전기사 급여 280만원, 비서급여 240만원, 통신비 10여만원 등 매월 1280만원 상당의 편의를 제공해서 사회적 문제가 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는 타기관과 예금보험공사에 파견된 타 공무원에 비해 10배가 넘는 금원을 검찰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이어서 적정성이 의심된다.

한편, 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파견받은 공무원이 없거나, 파견공무원 중 검사를 파견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이 국민혈세인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부정하게 사용한 것도 모자라, 금융기관에 요직을 장악하여 특혜를 받고있다”며, “검찰이 금융기관에 파견돼 어떤 업무를 하는지, 파견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금융기관의 검찰 특혜의혹에 대해서 곧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헌 기자  ccrc37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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