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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 처리, 접수부터 회복까지 개선 촉구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예방중심 학교폭력 처리 업무개선 요구

   
▲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학교폭력 사건 처리 전반에 걸쳐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비율이 21년 1426건, 22년 1845건, 23년에는 9월 현재 1318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처분이 1호(서면사과)에서 3호(학교내봉사)에 집중된 점에 주목하면서,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면 학교에서 발생한 일은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요청했다.

이어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전문성 부족과 사안조사 보고서 부실 작성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학교폭력업무가 기피업무이다 보니, 21년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담당자의 82%가 초임·기간제 교사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청 당국이 ‘기피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현실인식을 지적했다.

따라서 변호사 등 전문가 직접 학폭 관련 사안조사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 제기하면서 지난 10월 발생한 학폭 피해학생의 학부모는 2차 피해 문제로 인해 피해자이면서도 전학을 요구하거나 처분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학부모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연수와 매뉴얼 강화를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찰이나 현직 교원의 수당 수령 문제, 사건내용 및 신상정보 등 정보보안 문제, 학교생활지원센터 인력부족 문제 등에 추가로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학교폭력이 학교 안에서 해결이 되도록 갈등을 조정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매뉴얼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관련 예산의 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의 예방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구자헌 기자  ccrc37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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