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대전시의회 민경배의원(국민의힘, 중구 제3선거구)은 23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해 주기를 촉구했다.

민경배의원은 최근 중구에 위치한 A아파트에서 아파트 관리에 대한 문제로 감사를 청구한 사례를 예로 들며, 이와 같은 비의무관리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법적인 관리 의무 부재로 인해 입주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전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전광역시 내에는 1064단지, 38만 8183세대에 이르는 공동주택이 존재하며, 이 중 53%에 해당하는 566단지 3만 5531세대가 비의무관리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지자체는 감독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문제 발생 시 주민들끼리 해결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행정적 관리 부재를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에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 센터를 통하여 주기적이고 전문적인 감독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감지해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을 진행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촉진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미 다수의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도 「공동주택관리법」과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센터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대전시민의 행복한 주거생활을 위해 회계 비리, 관리 부실 등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구자헌 기자  ccrc37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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