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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일류경제도시 실현 위한 규제혁파 시동올해 첫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13개 실행과제 담은 추진계획 심의

▲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모습.

대전시는 3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유득원 행정부시장과 박종현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 연합회장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대전광역시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시 2024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정부의 지방규제혁신 추진 방향의 큰 틀 안에서 미래산업 육성과 성장기반 마련으로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실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자치법규 개선 등으로 시민불편 해소, 규제혁신 네트워크 협력 강화와 정보공유를 통한 성과 창출 등 3대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13가지 세부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를 위해 지역의 핵심 및 숙원과제 발굴과 해소, 건설업 규제애로 해소 및 준조세 등 관련 규제를 혁파하고,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치법규 사전심사 강화, 기존 등록규제에 대한 선제적 정비,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개선과제 발굴 및 해결 방안 마련 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 내부적으로 규제혁신 분위기 조성과 동기부여를 위해 유공자 포상을 추진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를 통한 규제혁신의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공유하여, 규제혁신 선도 도시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모습.

유득원 행정부시장은 “2024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산적한 현안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 기능은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제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구자헌 기자  ccrc37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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